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입력 2022-05-04 18:00
이임 기자간담회...부동산 시장 안정화 못한 것에 아쉬움 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퇴임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1년 반이상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 몇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나마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노력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는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부문, 기업이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정책 기조와 예산 사업은 꼭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년 반의 재임기간 중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 미래 대비하는 한국판뉴딜 사업 추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부장 대책 마련 등을 기억에 남은 이슈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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