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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동산 정책 방점은 '공급'...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국감]
    구윤철 "부동산 정책 방점은 '공급'...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
    2025-10-14 13:32
  • 장동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어 관세협상 함께 해결하자”
    장동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어 관세협상 함께 해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2025-10-09 15:39
  • [채권전략] “美 연방전부, 셧다운 유력…장기 금리 점차 반등”
    [채권전략] “美 연방전부, 셧다운 유력…장기 금리 점차 반등”
    유진투자증권은 1일(현지시각)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이날 밝혔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셧다운 돌입이 유력해졌다"며 "장 초반 발표된 경제지표는 모두 고용 시장의 둔화 추세가 이어짐을 시사한다. 시장의 금리 인하 베팅은 확대하지만, 장기금리는 장 초반 하락 이후 점차 반등했다"고
    2025-10-01 08:59
  •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與 자본시장 활성화·R&D 투자 강조野 경제·노동 정책 집중 비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앞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언
    2025-09-17 16:29
  •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대정부질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
    2025-09-17 16:12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5-09-14 18:28
  •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2025~2029년 총지출 연평균 5.5%↑29년 국가채무 1800조 육박…GDP대비 48→58%20년 국채이자 18.6조→26년 30.1조→29년 44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2025-08-29 11:13
  •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2025-07-13 18:53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사설]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는 부채, 대선주자들은 어찌 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11일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에 달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는 54.3%다. IMF 예측이 적중하면 우리 부채 비율은 올해
    2025-05-11 19:05
  •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민주당, 한 대행 행동 "몰상식·책임감 없어"국힘, 추경 증액 요구 이재명 대선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2025-04-29 16:51
  •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건전재정 외쳤지만…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상회외평·주택채 발행↓…국가채무 비율 6년만 감소美관세 등 악재에 추경 임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3%)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큰 폭의 세수 감소에도 민생 직결 사업
    2025-04-08 11:00
  • 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
    2025-04-08 11:00
  • AMRO, 올해 韓 성장률 1.9%→1.6%p…"美관세 영향"
    AMRO, 올해 韓 성장률 1.9%→1.6%p…"美관세 영향"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종전(1.9%) 전망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 가능성에도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21일 기획재정부
    2025-03-21 10:00
  • [채권전략] 유럽 재정 완화 가능성에 국내 채권 시장 약세
    [채권전략] 유럽 재정 완화 가능성에 국내 채권 시장 약세
    7일 채권 전문가들은 독일의 재정 준칙 완화 가능성과 유럽 인프라 투자가 다른 나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유럽 채권 시장은 독일의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의 부채 브레이크 개혁과 인프라 투자 위한 5000억 유로 특별 조성기금 조성 계획이 추진되면 10년물 금리 레벨은 당초 전망치인 약 2.5%보다 50
    2025-03-07 08:37
  • EU ‘재무장 계획’에 유럽 채권시장 ‘출렁’
    EU ‘재무장 계획’에 유럽 채권시장 ‘출렁’
    재정악화 우려에 유럽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독일 10년물 금리, 35년 만에 최대폭 상승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독자적 방위력 강화 등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5일(현지시간)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
    2025-03-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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