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입력 2022-01-09 17:25

이재명 "경기도 공정수당 성과 바탕으로 비정규직 실질 개선"
경기도, 고용기간 따라 기본급의 5~10% 보상…李 "부족해"
대선공약화되자 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토론회 등 작업 착수
이동학 "문제는 재원 마련"…기존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도착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도착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선거대책위원회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1년간 시범사업을 한 경기도는 성과와 보완점을 찾는 정책연구에 돌입해 오는 5월에 결과를 내놓는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불안정·저임금 중복차별에 시달려 일자리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켜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에 확장토록 인센티브를 줘 정착되면 비정규직 갈등도 완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는 대체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0% 추가 지원했고, 1년 이상은 10% 퇴직금을 줘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도 추가했으나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이 공식 대선공약이 되면서 선대위는 즉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 선대위가 이 달 내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법안 성안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선대위 노동위 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김주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오는 11일 토론회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고, 토론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장 문제는 재원인데 전체 공공부문에 확대하면 만만치 않은 재정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기존 예산을 재분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토론회에선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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