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득 과세,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 ‘바람직한 조치’

입력 2021-06-21 15:10

10명중 8명 거래소 운영·투명성·신뢰성 기준 강화돼야
탈중앙화 금융(DeFi), 제도권금융과 공존vs아직 비현실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암호자산·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운영과 투명성, 신뢰성 기준은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봤다.

최근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DeFi)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제도권금융과 공존할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1일 한국경제학회와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조치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12%)·기타(1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하다고 답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현재 결제수단으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며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와 투자자 보호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 과세부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세를 통해 어떤 효과가 얻어지는 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타 의견에 응답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득이므로 과세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관련에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냐는 질문엔 80%의 응답자가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거래소에 실명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와 ‘기타’ 응답은 각각 8%에 그쳤다. ‘거래소를 잠정적으로나마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는 의견도 있었다.

기준 강화에 답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익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고 자본유출의 우려가 큰 국가에서는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 미래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44%)’이란 의견과 ‘대규모 장기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40%)’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제도권 금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커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과 ‘기타’ 의견은 각각 8%에 그쳤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 제도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한다(32%)’와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32%)’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16%)’는 의견도 많았다. ‘기타(20%)’ 의견도 제법 됐다.

2022년도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타에 답하면서 “당장 전면 금지조치보다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고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8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25명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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