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직개편안' 통과에도…서울시의회와 갈등 불씨 남아

입력 2021-06-15 16:51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15일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제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시의회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 향후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재차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자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74명 중 찬성 5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2ㆍ3급)를 주택정책실로(1급)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기구인 시민협력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안도 담겨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도시재생 축소 등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시정철학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오세훈표 조직개편안'이 민주당이 강세인 시의회를 넘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 오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가결 선포에 앞서 “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에 우려가 크다”며 “명칭 변경은 굳이 ‘공정ㆍ상생’을 앞세우지 말고 ‘노동’을 앞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이 오 시장이 추진하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플랫폼추진단은 오 시장 공약사항인 '서울 런(Seoul Learn)'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서울 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서비스 콘텐츠 중 유명 강사ㆍ학원 강의가 포함된다.

채 위원장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라며 “규칙사항이라 집행부에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 등에서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시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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