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입력 2021-05-09 10:3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현안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린다.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 지검장이 결국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해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이 지검장의 기소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새 총장 취임 전 이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미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총장 취임 뒤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회피하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 것도 이런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취임한 뒤 검찰 인사가 예정된 점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늦출 수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해 첫 검찰 인사가 소폭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규모 있는’ 인사를 예고하기도 해 일선청 수사팀이 상당 부분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팀이 교체되면 자칫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외압 인사로 비칠 수 있다. 김 후보자나 조 직무대행 모두 검찰 내부 편 가르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조직 안정에 해가 되는 인사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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