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입력 2021-05-06 19:00 수정 2021-05-07 13:36

본 기사는 (2021-05-06 17:5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출처=마을기업 홍보영상 캡처)
(출처=마을기업 홍보영상 캡처)

일부 마을기업에서 출자금을 빙자해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하며 같은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 어긋나는 마을기업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철무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는 "정부 지원 정책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며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A 마을기업만 보더라도 관련 피해자가 많다"며 "특히 전 대표와 배우자 재산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부를 팔아서라도 미지급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는 정부 지원금 1억 원을 받은 후 문을 닫은 마을기업이 많은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소속 김모 컨설턴트는 "(마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지원하는 청년창업자금에 대해 실적 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적정하게 쓰도록 가이드도 제시하고 있다"고 비교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 집단 부재도 부실 마을기업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농촌진흥청이나 중기부 등 정부 부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를 위촉해 분야를 세분화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한다. 그러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민간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컨설턴트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행안부가 지자체에 맡겼지만 현장에서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금만 줄 게 아니라 멘토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취지대로 진행되려면 행안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과 농진청 등은 지원 사업을 할 때 담당 직원을 배치해 부처가 직접 개입하고 관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회수하고 배임이나 횡령 등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허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은 채무현황 등을 조회하는데 마을기업은 이러한 조건이 없다"며 "마을기업이 공공성을 갖는 사업인 만큼 대표자의 도덕성과 경영역량, 전과 조회, 채무현황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평판 조회 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의대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자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마을기업을 설립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을기업 설립과정에서 회의록이나 현장실사를 나가 대표와 사업자, 회원을 만나면 설립 과정이나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무자격자 사외이사 선임이나 임금 체납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결을 통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보증금법령에 따라 제재할 수 있지만 행안부가 진위를 판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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