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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입력 2021-03-08 15:57

민변·참여연대, 신도시 땅 매입 추정되는 LH 직원 2명 있어
전용기 의원실 "신도시 땅 매입 LH 직원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사준모, 시흥시의원·포천시 공무원 국수본에 고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LH 측은 직원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개인정보 문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LH 측은 직원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개인정보 문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주의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LH 직원들이 연루된 땅 투기 관련 제보 2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역인)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며 "2개의 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1명은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1명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뿐 아니라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 광명시 가학동의 특정 필지 토지를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으나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시흥시의원과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7일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협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투기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들이 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뒤 부실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논·3996㎡)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땅으로 이들은 각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는 계획서에 적힌 벼가 아닌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었다. 또한 두 명의 LH 직원은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시흥시 무지내동 밭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 기재란이 비어 있었다. 이 땅은 LH 직원 2명 등 총 4명이 2018년 4월 19일 공동으로 매입한 곳이다. 이 밖에 LH 직원들이 소유한 땅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란에 회사원, 농업, 자영업 등 허위기재된 사실도 있었다.

잇따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폭로에 LH 관계자는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우리 직원들이 맞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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