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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인 2000달러 지급"...바이든, 1조9000억 달러 ‘슈퍼부양책’ 공개

입력 2021-01-15 14:08

경제 구호·지방 정부 지원·전염병 퇴치 담겨
바이든 “미국, 두 가지 위기 직면…지금 행동해야” 호소
내달 인프라 개혁 등 장기 목표 담은 ‘2차 경제 회복 계획’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극장에서연설하고 있다. 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극장에서연설하고 있다. 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9000억 달러(약 2086조2000억 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 일명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ARP)’을 공개했다.

1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을 불과 6일 앞둔 이날 저녁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될 때까지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살리는 게 목표다.

APR은 경제 구호와 지방 정부 지원, 코로나19 대유행 퇴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총 부양책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가 가계 지원에 투입된다.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작년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를 포함, 총 20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당 실업수당 400달러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9월 말)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주거지 강제 퇴출 및 주택 차압 금지 조치 연장(9월 말) △주ㆍ지방 정부 보조금 3500억 달러 △초중등학교 등 일선 학교 지원금 1700억 달러 △자녀 1명당 300달러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책 예산 비중도 크다.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만 4000억 달러에 이른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가 백신 접종을 위해 통과시킨 80억 달러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검사 확대에도 500억 달러를 할당했다. 백신 접종 장려 및 감염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경기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여유가 없다”며 경기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과한 경우보다 부족할 때 안게 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면서 “의욕적인 내용이지만 실현 가능하며, 미국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입법화를 위해 신속하게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하지만 부양책 규모가 큰 데다가 지방 정부 지원, 최저 임금 인상 등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이 많아 공화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동안 공화당은 슈퍼부양책이 국가 채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2월 추가 부양책도 예고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번 부양책은) 제1차 경제구제안에 불과하다”면서 “내달 상ㆍ하원 합동 회의에서 광범위한 제2차 경제 회복 계획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권 인수팀에 따르면 2차 계획에는 인프라 개혁과 기후 변화 대책, 일자리 창출, 인종 간 형평성 향상 등 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3월 이후 네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을 통해 시중에 돈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말 9000억 달러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포함, 현재까지 부양책 규모는 총 4000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안팎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이번 ARP를 통해 1조9000억 달러의 부양책이 추가되면, 총 규모는 GDP 대비 30%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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