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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남기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설’ 부인…“부동산 교란, 강력 대처”

입력 2021-01-11 13:3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설을 부인했다.

양도세 완화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언급하면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발표돼 올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 매도를 유도한 것이지만, 예상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가 ‘유도책’을 언급하자 빛을 보지 못한 양도세 중과에 이목이 쏠린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가능성을 즉각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 양도세 관련 전체 법안들이 효과를 막 보려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잘못된 발언이 (당내에서) 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의 이 같은 완강한 부인에도 양도세 완화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지지율은 물론 서울·부산시장 여권 후보들의 지지세도 야권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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