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증가세 주춤, 커지는 불확실성

관세청 통계에서 12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잠정치)이 30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16일)보다 0.5일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이 4.5% 늘어난 수치다. ‘플러스’ 수출이고, 11월에 이은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다.

그럼에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증가폭이 11월의 4%에서 크게 후퇴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다. 올해 월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월 이후 9월과 11월을 제외하고 계속 줄었다. 수출 추이는 국내외의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린다. 이달 수출이 늘었지만, 작년 12월의 큰 폭 감소(-5.3%)에 따른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올해 전체 수출은 6%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 이후 작년까지 3년 연속 달성했던 무역 1조 달러도 물 건너가면서 경제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다.

12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26.4%)와 무선통신기기(38.3%), 자동차 부품(3.5%)이 많이 늘고, 승용차(-3.5%), 석유제품(-49.9%), 컴퓨터주변기기(-16.3%) 등이 부진했다. 나라별로는 미국(0.7%), 유럽연합(14.6%), 베트남(25.9%) 등이 증가했으나, 중국(-2.3%), 일본(-10.2%), 중동(-43.2%)이 큰 폭 감소했다. 비대면 산업 비중의 증대와, 각국의 경제봉쇄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다.

앞으로가 문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의 1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 대책,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이 글로벌경제 추락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다시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국내 확진자 급증 추세에, 최근 영국에서의 변종 바이러스 확산과 주변국들의 봉쇄조치는 교역 여건을 또다시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글로벌 생산 차질과 이동제한 상황에서 정보통신(ICT)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빠른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점은 있다. 그럼에도 수출을 반도체 홀로 지탱하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수출구조의 양극화에 따른 착시(錯視)가 경제 위기의 정확한 인식을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21일 “코로나19 충격이 한 나라 안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세계적으로는 신흥국에 집중돼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이번 위기는 취약계층과 대면서비스 업종에 영구적 피해를 주고, 성장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은 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 자생력 회복으로 위기를 이기는 것 말고 다른 대응책이 없다. 기업이 그 주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기업의 숨통을 죄는 온갖 규제의 올가미로 미래 성장동력 개발, 투자, 고용을 막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