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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단어를 자막으로...
    2024-04-15 17:54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한 달간 성매매를 유도한 이용자 정보 1295건의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해 적발한 성매매 정보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해...
    2024-04-15 15:47
  •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4-09 15:47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그는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기처럼 즐기고 있지만, 리딩방 등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반대중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에서 가령 ‘오늘의 규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처럼 유튜브가 사회에 미치는 어두운 면을 알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면 유튜브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2024-03-15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이에 현재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심위 심의가 집권당의 방송장악 이슈로 비화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2024-03-14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족집게 광고로 투자금 가로채고AI 오류 가장한 신종사기 사례도불법 콘텐츠 무분별 유통 구조 심각당국 '자율규제' 내세우며 뒷짐방심위 "합리적 규제 정착 노력" 박 모씨는 유튜브에서 국내 유명 강사가 알려준다는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했다가, 다같이 강의를 듣고 투자할 수 있다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했다. 본인과 비슷해 보이는...
    2024-03-13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직접 규제가 어려워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 협조를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심의와 유사한 사업자 지위의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기관인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2 05:00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2024-03-11 20:47
  •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2024-03-05 15:22
  • 대통령실, 尹 가짜영상에 "명백한 허위 조작…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 尹 가짜영상에 "명백한 허위 조작…강력 대응할 것"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2024-02-23 16:33
  •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영상 23개에 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2024-02-23 13:37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이에 해당 방송에 제기된 민원은 무려 1222건이나 제기됐다. 지난해 방심위가 받은 가장 많은 민원이다. 당시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멤버 중 키나만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2024-02-22 17:13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2024-02-20 15:57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팀장급 △심리상담팀장 이희영 △방송심의기획팀장(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겸직) 박정호 △전문편성채널팀장 김성수 △상품판매방송팀장 진기식 △법질서보호팀장 구진욱 △정보문화보호팀장 홍상민 △저작권침해대응팀장 박선희 △민원상담팀장 김상욱 △확산방지팀장 서경원 △긴급대응팀장 구본영 △청소년보호팀장 이종성 △권리침해대응팀장 김소영...
    2024-01-29 16:22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급 전보 △정책연구센터장 한명호 △국제협력단장 장경식 △강원사무소장 김영선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전문위원 이은경
    2024-01-26 13:22
  • 윤성옥 野 방심위원, 야권 심의위원 해촉 반발…“모든 심의 활동·회의 참석 중단”
    윤성옥 野 방심위원, 야권 심의위원 해촉 반발…“모든 심의 활동·회의 참석 중단”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2명 위원 해촉 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해촉과 선택적 위촉으로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재편했고 집권당의 언론검열기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4-01-19 17:29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2024-01-15 10:37
  •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2024-01-15 10:28
  •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2024-01-10 21:37
  •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2024-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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