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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인앱 결제 수수료 30% 절반은 통신사 몫”

입력 2020-10-22 16:05 수정 2020-10-22 16:14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측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6조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무는 “공신력 있는 앱 마켓을 관장하는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도와 한국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구글은 인도에 적용되는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했다. 임 전무는 “결제 시스템이 좀 달라서 구글플레이 통합시스템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걷어 절반을 통신사에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임 전무는 “대략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파트너사들과 계약관계가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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