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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입력 2020-10-22 17:50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법무부 발표 도저히 이해 안 돼"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와 제스처 하나까지 모든 게 주목받았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윤 총장을 지적하기도,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총장 국감 초반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법무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대해 감찰한 뒤 수사은폐 등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글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항이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에서는 검사장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하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내부 비리 용서 없어"

윤 총장은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과거) 검사가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사건과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2002년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빗대 "당시 중앙지검장이 사임하지 않자 검찰총장이 사임했다"고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하자 반박한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제시하며 김 전 회장의 접대 검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아니냐고 묻자 “(도표를 보니) 영화 ‘1987’이 생각난다”며 “라인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어느 정당의 정치인 한 사람이 부패에 연루되면 (라인이라고 해서) 당대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연히 없다"며 "첩보단계에서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 노골적인 불만 드러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전에 법무부에 오라 해서 가보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며 “그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며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란 뜻"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정권에 비교해 현재의 수사 환경을 묻자 “1월 이후에는 노골적인 인사가 많았던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1월은 추 장관이 취임한 시기다.

윤 총장은 최근 다시 불거진 가족 비위 의혹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가족 비위 수사 축소 등 의혹에 대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아내 일에 관여한 일 없다”며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답했다.

"秋 아들 의혹 보강수사 거절", "조국 수사 고민 많았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청탁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검에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번복된 진술로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장교의 진술이 번복됐으나 대검에서는 사건 기록 등이 없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수사나 했냐"며 "이런 것들이 검찰이 정치에 수사 통해 개입했다, 검찰이 정치한다 평가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이 수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라 굉장한 고민을 했다"며 "그 상황에서 부득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임명을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퇴를 하신다면 일처리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냐 싶다고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與 "누가 국감 받는지 모르겠다"…野 "추미애보다 낫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답변이 길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답변이 길지만, 추 장관보다는 수십 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며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증인을 혼내면 안 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가진 정의감과 동정심에 의심을 하게 됐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이지 않으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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