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 개최…"5G보안ㆍAI 국가전략 공동 연구"

우리나라와 미국이 5세대(5G) 이동통신 보안 및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등 양국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정책을 공동 연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화상으로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이, 미국 측은 국무부 스티브 앤더슨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양측은 양국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5세대 이동통신(5G) 보안, 인공지능(AI), 국제기구 협력, 민간분야 이슈 등 5개 주제에 대해 양국 관련 부처 및 기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미 정부 대표들은 양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의 장애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ICT 정책 조율을 지속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국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분열, 사기, 절도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효율성, 혁신, 소통, 사회적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하는 정책수립 및 규제환경 조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5G 보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신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5G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논의했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5G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5G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포럼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5G 네트워크 구축, 도입, 상용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확인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등 향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를 논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공유했다"며 "한‧미 ICT 정책포럼이 양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스티븐 앤더슨 국무부 국제정보통신정책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 상무부, 정보통신청(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무역대표부(USTR), 국제개발처(USAID),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