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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임대차법 강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완전히 파괴"

입력 2020-07-31 09:55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된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강행 처리, 단독 처리만으로는 표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았고, 소위 회부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 배부도 직전에야 했고 무슨 수정안이 나왔는지도 모른다"며 "또 그 수정안이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고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22번 했던 이 정책들이 전부 실패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집값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적기)이 중요하다고 한 민주당 측의 이야기에 대해선 "8월 17일부터 결산국회가 열리게 돼 있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감 놀이하듯이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미래통합당 의원들)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며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100% 반대 혹은 100% 찬성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숫자상으로 워낙 열세고 민주당이 워낙 무도하게 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방법은 없다"면서도 "국민이 저희를 뽑아준 취지라든지 의회 민주주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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