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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쏠리는 관심…한은, 기준금리 변수는?

입력 2020-07-11 09:4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오는 14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국가 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경기 악화를 반영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에도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ㆍ중ㆍ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다음 주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의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 규모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발표 다음 날인 15일에는 통계청이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통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한 달 전 발표된 5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줄어든 상항이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4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어 16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금통위가 열린다. 지난 5월 28일 금통위는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앞서 한은은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최근 수출 급감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극복 차원에서 다시 금리를 낮출지 주목된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이 특별히 불안하지 않고,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까지 고려해야 해서다.

15일에는 한은의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도 발표된다.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018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섰다.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ㆍ2년 미만 정기 예적금ㆍ수익증권ㆍCD(양도성예금증서)ㆍRP(환매조건부채권)ㆍ2년 미만 금융채ㆍ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4월 한 달만 34조 원(1.1%) 늘었는데, 이는 사실상 현재의 M2 기준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었다. 대출 증가 속도나 부동산ㆍ증시 과열 현상 등으로 미뤄볼 때 통화량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도 다음 주 설립돼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기구는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 증권(P-CLO)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특화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기구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된다. 캠코는 사전 수요 조사를 끝내고 지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다음 주부터 기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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