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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나올 '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입력 2020-06-29 16:29

김포ㆍ파주 조정지역으로 묶고…2주택자도 전세보증금 과세 예상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후 시장에서 약효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자 서둘러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난 곳들을 규제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6‧17 대책 이후 시장에서 이상조짐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연거푸 예고한 바 있다.

이상조짐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시 집값 상승이다.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1.88% 급등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파주 역시 집값 상승폭이 6‧17 대책 전 0.01%에서 0.27%로 뛰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와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 규제지역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으로 규제 단계를 격상시키고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자 유예기간 동안 아파트 신고가 매매가 속출했다. 잠실동 옆 신천동 일부 단지에선 일시에 거래가가 치솟으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강북권도 6‧17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요동치고 있다. 한 주간 강북구는 1.24%, 노원구는 0.97% 각각 뛰었다.

경기도에선 남양주시(1.21%)와 오산시(0.97%), 안산시 상록구(0.90%) 등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은 연수구가 0.8% 올랐고, 지방의 경우 세종시가 1.06% 치솟았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가 동시다발로 일어나자 정부는 다음 대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선 사례처럼 규제로 묶이기 전 막차 수요가 쏠려 집값이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대책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재 개편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재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국토부는 집값 과열 현상의 원인인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더 늘린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추가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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