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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국무회의 발언 불발에 서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끝내 불발돼 해당 제언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14일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

2026-07-14 14:30
오세훈, 국무회의서 부동산 정책 건의 못해…"발언 기회 안 줘 보고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촉법소년' 문제 다음 순서로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의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2026-07-14 12:43
[논현논단-김영용 칼럼] 시장 거스르는 설계주의를 우려한다

부동산 규제는 주거생활 불안케 해기업투자 실패시 정치인 책임 못져사회질서는 정부간섭 않는 게 최선 한국 축구팀이 2026월드컵 대회에서 32개 나라가 겨루는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다. 우수한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몹시 아쉬운 결과였다. 한국 축구를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KFA)는 축구의 대중화로 국민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

2026-07-14 06:00
강남 넘어 중랑·금천까지…서울 아파트 10건 중 6건 ‘상승거래’

6월 상승거래 비중 57.1%…전월 대비 9.4%p↑중랑·금천 등 중저가 지역까지 상승 흐름 확산전문가 “공급 부족·규제 우려에 매수 심리 자극”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약 6건이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된 사례는 도심과 선호지역뿐 아니라 중랑·금천 등 외곽

2026-07-13 11:09
국힘 "규제도 민심 이탈도 2배속…文정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 답습"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2026-07-05 09:46
추진위 승인 23년 만에 인가⋯은마아파트 재건축 '표류의 시간'

2003년 추진위 승인 후 20년 넘게 공전안전진단·층수 제한·내홍 탓에 사업 지연최고 49층·5850가구…2028년 착공 목표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마침내 23년 동안의 표류를 끝내고 본격적인 탈바꿈을 시작한다. 강남구는 5월 22일 조합이 신청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법

2026-07-02 16:14
"보유세·양도세 동시 인상, 매물 나오겠나"⋯부동산 증세 카드에 '효과 의문' [정치대학]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보는 과세 정상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런 증세가 매물을 늘리기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내부 갈등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경율 회계사는 2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임윤선 변호사와 함

2026-06-26 13:39
부동산 규제 시즌2에도⋯전문가들 “돈 흐름은 결국 주택 매수”[유동성의 종착역③]

세제 개편안 발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증시 호황으로 늘어난 투자 수익이 결국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 심리를 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 상승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2026-06-16 06:00
4월 주택연금 신규가입 '역대최대'…월지급금 인상에 수요 몰렸다

월지급금 인상·초기보증료 인하 효과전월비 80% 급증…공급액도 3.4조원 4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월지급금을 올리고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는 232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

2026-05-31 18:10
오세훈 “대통령에 의해 선택된 정원오⋯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것”

서울시민 5대 명령 발표⋯부동산 규제 완화·공소취소 저지 등 의지 담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에 의해 후보자가 된 정원오 후보는 준 임명직 허수아비의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시민 5대 명령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지

2026-05-31 09:32
“4선 오세훈 오래했다”vs“신인 정원오 괜찮은가”…‘스윙보터’ 한강벨트 민심 안갯속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2026-05-28 16:42
"세금으로 시장 못 바꾼다"⋯李정부 1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악재'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하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의원)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2026-05-18 16:14
금융권 주담대 5.5조 증가…당국, 사업자대출 ‘우회대출’ 정조준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3.5조 증가…은행권 주담대 증가 전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확대…적발 시 대출 제한 강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월 들어 확대됐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은 주담대 총량관리와 부동산 관련 우회대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

2026-05-17 12:00
오세훈 “전월세 대란, 10·15 대책이 만들었다⋯해결책은 공급 확대”

“10·15 대책으로 이주 막혀”⋯서울시 자체 융자로 돌파구 마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현재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목하고 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1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MBN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물량이 완전히 절멸 상태”라며 “집이 없어 전월세로 사

2026-05-11 13:35
“초양극화 완화 신호”…서울은 조정, 지방은 ‘바닥 다지기’ [2026 KB 부동산 보고서]

지난해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주택시장 양극화가 올해 들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규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하며 3년 만에 상승 전환됐다. 상승률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시

2026-05-05 08:00
국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LTV 최대 90%"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막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지역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경제 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

2026-04-29 11:48
송언석 “장특공 폐지 언급 혼란 키워…선거 이후 세금 인상 부담 커져”

“부동산 규제 역효과…가격·월세 동반 상승” 송언석은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보유세 인상 시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

2026-04-22 15:36
李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시사⋯세제·금융·허가 '전방위' 압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전방위로 적용해 온 만큼, 기업 부동산에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언급하면서 세제와 규제 전반에 걸친 정

2026-04-09 17:38
[속보]李대통령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검토하라"

李대통령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검토하라"

2026-04-09 11:15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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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올해 주택 시장, 거래 부진 지속될 것”... ‘금리’가 변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4 KB 부동산 보고서: 2024년 주택시장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주택 시장의 3대 변수로 공급, 금리, 정책을 꼽고 향후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세 변수 모두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이지만, 그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

2024-03-05 15:56
송해 사망·노인일자리 축소… 중장년 분야 2022년 10대 뉴스

2022년도 역시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MC 송해도 세상을 떠났다. 10월 29일에는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도 있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연말을 맞아 중장년 관련 2022년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공식 취임했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2022-12-30 14:01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줄이려면?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

2022-07-2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