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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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12월 분양 물량 연중 최대지만⋯서울은 90% 급감

전국 일반분양, 전년 대비 110% 증가서울은 역삼ㆍ서초 등 167가구 그쳐전문가들 “내년 상반기까지 감소세” 관측 전국 12월 아파트 분양이 연중 최대 규모로 풀릴 예정이지만, 서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90%가량 급감해 '가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분양에 나서는 단지 또한 강남권에 소수 물량이 몰려 있어 실수요자의 선택의

2025-12-01 16:12
주담대 막히자 마통으로 몰렸다…4년 4개월 만에 증가폭 최대

한도 축소에 주담대 증가세 멈춰마이너스통장 1조1000억 급증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사실상 멈췄다. 10·15 대책 이후 한도가 축소되고 연말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다. 반면 주담대가 막히자 자금 확보 수요가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으로 이동하며 신용대출은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

2025-11-30 09:50
1·2인 가구 늘어도… 집값 상승은 ‘중대형’이 주도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 전용면적(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체 평균 5.50%였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6.52%로 가장 높은 것

2025-11-29 07:00
거래절벽에 영업 중 공인중개사 11만 명 선 붕괴…5년여 만에 '최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대출 제한으로 매매·임대차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중개사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10만99

2025-11-26 13:37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전문가 7인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인하명분 없다"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추가 인하 명분 약해져대미 현금투자·엔저·환율 변동성…외환시장 부담 확대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지속…금융안정 우려 강화전문가 전원 동결 전망…첫 인하는 2026년 이후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 전문가 7명 모두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 동결을 전망했다. 성장률

2025-11-22 08:00
다주택자 비중 27개월만 최저…실수요 중심 재편 가속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다주택자 비중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망까지 겹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10월 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16.42를

2025-11-21 07:00
국토부·서울시,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 첫 회의…10·15 대책 개선안 나올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에 대해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장급 소통 채널을 구축해 부동산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에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면

2025-11-19 16:24
국힘, 김민석 총리 서울경찰청 고발…"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

2025-11-19 16:07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주담대 금리 6%대 돌파…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졌다

코픽스 소폭 인상에 변동금리는 수십 배 인상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연말까지 오름세 지속KB국민銀, 주담대 금리 0.09%p 추가 인상 최근 시장 금리가 뛰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연 6%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규제와 맞물리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

2025-11-16 09:35
여의도 대교아파트, 삼성물산 품으로… 헤더윅 특화설계·래미안 결합

삼성물산이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8조 원을 돌파했다. 15일 대교아파트 조합은 서울 여의도동 인근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은 569명이다. 투표 결과는 총 445표 중 찬성 431표, 반대 6표, 기권 및 무효 8표다.

2025-11-15 18:05
구윤철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 다소 진정되는 모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2025-11-14 18:30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2025-11-13 06:00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

2025-11-11 13:08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김윤덕 국토장관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법적 결론 따를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5-11-10 11:44
이준석 “국힘과 연대 없다…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낼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후보도 낼 계획이라며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겠느냐”라면서 “우리는 (지방선거를) 완주

2025-11-07 11:00
물건 없고 가격은 오르고…점점 어려워지는 전세살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전세 시장이 빠르게 위축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이 5억 원 후반대에 형성된 가운데,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6억 원 이하 매물은 찾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5일 부

2025-11-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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