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부동산 정책 지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매매 지원보다는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리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청년 주거
"호남 반도체 강행할수록 땅값 급등…토지보상·매매차익 발생""정부·민주당 인사 토지 보유 현황 즉시 공개해야""'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 기준, 땅 투기에도 동일 적용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정부·여당 인사들의 호남 지역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주담대 6억원 제한에도 집값 상승세 더 커져가격 안정 효과 한 달 남짓…오름세 지속전문가 "규제론 역부족 공급 확대가 해법"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 시행이 1년을 맞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로 '빚내서 집 사는' 방식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
대출 다음은 세제·공급⋯정부 후속대책 마련 고심은행권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함께 고려해야”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 차례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공급 대책이 병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
정부가 오는 7월 서울에서 국민과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세제와 공급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5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여론 수렴과 세부 조율을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사례를
고물가·고환율 부담 여전...한은 금안회의 금통위·미국 PCE 발표도 경계
지난주 채권시장은 초장기물을 제외하고 강세 흐름을 보였다(금리 하락). 실제, 지난 한주간(12일 대비 19일 기준) 통안2년물은 2.8bp, 국고3년물과 국고10년물은 2.4bp 하락한 반면, 국고30년물은 2.7bp 올랐다.
전반적인 흐름은 전강후약장으로 주초반 강세가 주후반
“금융·규제·공급 등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상응하는 부담으로 투기 기대수익률 낮춰야”“전세 감소, 정상화 과정…대출이 집값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세제를 손질해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앞둬…"하반기 타운홀 방식 대폭 전환""SNS 능한 리더가 국민 사랑 받아…전 세계적 공통점"
다음 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 정부는 지난 1년간 한미 관세 협상과 중동 전쟁 등 대형 악재를 잇달아 마주했다. 그럼에도 코스피 8000 돌파와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성과를 내며
송언석 “집 사기도 전세 살기도 힘든 세상 됐다”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 문제를 고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분당 아파트 아직도 안 팔았다”며 “비거주 1주택도 정리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더니”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전세·월세가
6·27 대출 규제·10·15 토허 확대 등 대책다주택자 압박으로 강남권 매물 확대 성과출범 1년간 서울 평균 전셋값 8.66% 급등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매물 확대를 유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 지정하며 실거주 중심의 거래 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규제 영향
鄭 "사업 기간 15년→10년 단축" vs 吳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은 '정비사업 속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 절차의 대대적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완성을 주장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월 3만 원·14만8000호 중 2000가구무주택 실수요자, 매년 3만7000가구·모아주택 3만 가구재건축 조합원,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신통기획 200곳인천·경기 시민 일반, 천원 유니버스·반도체 배후도시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신통기획’ 구역지정 이어 착공·입주까지”“오세훈, 정비사업 방관…LH 등 조직 편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존에 15년가량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주택’을 조기에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남 3구, 주택 자금 대출 비중 30% 안팎으로 축소 강북·구로 등 확대 흐름…경기 외곽 70~80% 수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서울·경기 주택 매수 흐름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은 강남권과 경기 주요 규제 지역은 현금 중심 거래가 늘어난 반면 규제가 덜한 외곽은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한 ‘영끌’ 수요가 몰리는 모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비규제지역으로 수요 이동송도·동탄 신고가·청약 경쟁률 상승
서울 중저가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인천으로 확산하며 수도권 전반에 '풍선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서울 핵심지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17일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침을 재차 내렸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물론 서류 복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예외를 두지 말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아울러 전쟁 추경의 신속한 민생 투입을 주문하며 중동전쟁 장기화가 실물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 여파…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매물 출회 본격화 만기 일시상환 매물 4조 규모…가격 안정 기대 속 거래 위축 우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주택을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놓치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글로벌 증시ㆍ국내 증시 모두 리스크보다 기대가 강조되면서 투자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야말로, 특히 은퇴 시기에 있는 분들은 감정을 다스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승장에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쉬우며, 이로 인해 합리적 판단이
요즘 금융 시장 풍경은 묘하다. 기준 금리는 낮아져 예금 금리는 하락했지만 대출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영향 때문이다. 한편 주식시장은 신고가 경신 소식을 전하지만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기만 하다. 리스크가 큰 투자는 부담스럽고, 예ㆍ적금은 이자율이 낮고, 돈 쓸데가 있어 오래 묶어두기도 부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