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
“특검수부 부활·야당 죽이기 1호 법안” 비판“10·15 대책 실패, 규제·호통으로 경제 못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새해 들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고, 자금조달 여건에 대한 인식도 전월 대비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8포인트(p) 상승한 80.5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견고해지면서 서울은 가격 방어가 이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되며 재고 부담이 커지는 등 시장의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 이런 가운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실거주와 투자’ 등 이분법적으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복합적 수요로 다변화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여가 지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무게중심이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접경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직전 3주(9월 24일~10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李,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
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
정부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가계부채·금융불균형 자극한은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 장기화 땐 금융안정 부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 진정”“공급대책 상당 부분 진행...마무리 중”
정부와 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방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연말 연초 분양시장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초품아’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가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초품아 선호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청약 당첨자 6만6682명 가운데 3040가구 비중은 80.4%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6.8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산출한 이동평균이다.
서울 분양이 없었고, 10·15 부동산 대책 이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공급 감소 우려 속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심리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지수는 여전히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보합 전환이 나타나는 등 매수 심리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이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층의 시장 진입은 위축된 반면,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욱 뚜렷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매매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 거래는 급감한 반면, 규제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은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이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