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술발전 속도 못 따라가는 정책

기술의 발전은 경이롭다. 삼성은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에 이어 ‘갤럭시Z플립’을 선보였다. LG는 세계 최초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의 롤러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핵심 원천기술과 제품 개발에 기여한 김인주 LG디스플레이 팀장은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됐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저만치 앞서가고 있지만, 정책은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애플워치에 심전도(ECG) 측정 기능이 탑재됐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차단됐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전도 측정 앱을 허가받으면서 혈압에 이어 심전도까지 간편하게 스마트워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런가 하면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2013년부터 논의되어 온 모빌리티 규제 이슈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타다와 카카오택시 등을 둘러싼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확산과 소강을 반복해 오고 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소비자의 눈높이는 변화했는데,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을 대신해 신산업 법제화와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생존을 적극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에도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스마트폰 개화시기 노키아, 모토로라 등은 골든타임을 놓쳐 시장에서 도태됐다.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회사들은 초격차 골든타임을 못 잡고 중국과 한국에 밀려났다.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디지털·비대면 시대 도래를 촉진시키면서 산업의 근간을 뒤바꿀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속도감 있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