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일을 안하려 해”...미국, 실업급여지급 7월 종료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실업급여 지급을 7월 말 종료한다.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 역효과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600달러의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급을 예정대로 7월 31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첫 두 달은 효과가 있었지만, 실업급여가 원래 급여보다 많아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돈을 줘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만드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 3월 통과시킨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의 연방 실업급여를 지급해왔다. 주(州)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다 보니 기존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여기다 경제 재개로 경기가 회복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일자리는 250만 개 늘었고 실업률도 13.3%로 하락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급여 대신 일터로 복귀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제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일자리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책을 쓰겠다는 의미다. 다만 600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이라면서 “V자형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미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 20%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면서 “실업률은 올해 말 10% 아래로 떨어지고 내년 고용 상황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들로는 자신과 다른 전망을 내놓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지난 10일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그것은 긴 노정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올해 6.5%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제 회복 속도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얼마나 잘 막아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은 좋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자체 분석 결과, 경제 활동을 재개한 미국 주들 가운데 22개 주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일부 주는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