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은 독립성 르완다 수준"

이광재의원 "한은 독립성 강화하고 총재 임기 늘려야"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은 총재의 임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독립성 강화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독립성 제고와 책임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총재의 임기를 최소한 5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가 2007년 발표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0.56(최고치 1)으로 28개 선진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독립성 지수는 0.56으로 인도네시아(0.69), 필리핀(0.63), 아프가니스탄(0.63) 보다도 낮으며, 르완다(0.56)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은행감독권한 확대 ▲외환시장 개입권한 부여 ▲금통위원 추천 투명성 제고 ▲한은 총재 임기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가 상승할수록 저물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한은 총재 선임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도입해 시장의 신뢰를 함께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