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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호 공약은 ‘청년·신혼 맞춤도시’…주택 10만 가구 공급

입력 2020-01-29 11:37

3기 신도시, 구도심 개발, 코레일 부지 활용…청년 금융지원 함께 강화

▲도시 재생형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구상도  (자료=더불어민주당)
▲도시 재생형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구상도 (자료=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9일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5만 가구), 광역·지역거점도시(4만 가구),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1만 가구)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전세·구입 자금 대출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시흥거모·하중, 과천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청년문화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근 학교에 자동차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경력단절부모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도시뿐 아니라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도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만들어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 이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높이고(2억원→3억원) , 상환기간은 연장한(20년→30년) 상품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금융 부담을 덜고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도차액을 공공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청년·신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현재 8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방안’의 지원 범위를 오는 2022년까지 각각 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독립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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