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발언 뒤엎은 국토부 항명(?)

이대통령, 잇따라 재개발·재건축 의지 천명에 정부 부인

집권 반년을 채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간에 엇박자가 나고있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제1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정책 브리핑을 했다. 이번 권차관의 정책 브리핑은 주요 내용은 전날인 9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중 "서민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라도 해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화였다.

예정돼 있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해도 그 다음날 즉각 정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은 전례에 보기드문 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청와대 주도 정책에 대한 정부의 항명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문제가 된 그린벨트 해제 발언은 9일 TV로 생중계된 이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정책 분야를 말하기 앞서 우선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높다"며 "집값이 좀 더 떨어져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패널의 '우리나라 주택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질문에 대해 "그린벨트를 조금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심에 국민주택을 대량으로 지으면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다음날 아침부터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해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권도엽 차관은 "그린벨트가 도시지역에 설정되는 만큼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도심과 가까운 주거공간을 마련해야한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밝힌 것"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추가 공급계획은 없다"며 이 대통령의 뜻이 정부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담당 총괄 실무자인 한만희 국토정책국장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위한 검토나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해 권 차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정작 브리핑 이후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모호하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 할 것'이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 한 국토부 관계자는 "권 차관의 발언은 현재까지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주택공급 계획이 없다는 뜻일 뿐, 추가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TV에 출연해 설명한 부분을 바로 다음날 아침 차관이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임대를 짓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민임대특별법)'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권 차관의 이 같은 '뒤집기'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의 시각이다.

한 시장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민단체나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국민임대 특별법'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뒤집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명확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21 재건축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라는 수준의 원론적 언급일 뿐"이라고 해명, 이 대통령의 정책의도를 축소시킨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