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 붕괴가 만들어낸 새 질서 위협

9일(현지시간)로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장벽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가져왔던 새로운 국제 질서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방송은 베를린 장벽 붕괴가 가져온 민주주의와 개방시장의 확장,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 등 새 국제 질서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30주년을 맞아 베를린 장벽 붕괴가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4가지를 이유를 되짚어 봤다.

1. 중국의 권위주의

올해는 톈안먼 사태 3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톈안먼 사태는 중국 정부가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최소 3000명이 숨진 사건이다. 중국의 민주화 시위 진압은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권력이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CNBC는 지적했다.

중국이 냉전 종식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경제를 소폭 자유화한 반면 정치적 자유화를 극대화시킨 옛 소련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 자유화와 중산층 증가를 경험했지만 서구의 민주적 자유를 수용하지는 않았다. 새 질서가 중국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2. 보복주의자 러시아와 회색지대 충돌

미국과 유럽 동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그는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 재앙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을 평생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EU와 NATO의 확대는 소련이나 바르샤바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구에 통합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14개국을 ‘회색지대’로 남겼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 공통 분모를 찾지 않으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러시아 이웃국가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3. 유럽의 잃어버린 모멘텀

EU의 가장 큰 문제는“유로 회의론이 아니라 무관심” 이라는 주장이다. 28개 EU 국가에서 1만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응답자의 약 72%, 이탈리아의 67%, 독일의 60%가 “EU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U는 현재 5억1300만 명의 시민과 18조7560억 달러의 GDP를 보유한 28개 회원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규모가 방대해진 반면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재정 통합을 이루지 못한 단일통화체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만 허점이 많은 이민정책,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정책과 경제에 대한 구상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벼랑 끝에 있다”면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사라지거나 적어도 더 이상 운명을 통제할 수 없게 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4. 미국의 비전과 전략 부족

1919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럽 파시즘의 출현을 막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다. 미국은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 놓은 제도와 원칙을 만들었다.

1989년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 유산에 대한 교훈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냉전 이후 대통령인 빌 클린턴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위험을 인정하거나 적절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