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법사위, ‘조국 수사’ 두고 공방…민주 “검찰개혁” vs 한국 “철저한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건강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냐"며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증명서고 진료과가 신경외과, 신경과가 아니라 정형외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면허 번호, 의료기관 직인도 없다. 객관적 증명 자료로 볼 수 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주도하고 있다"며 "윤 총장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증거와 범죄를 갖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정권서 이뤄졌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와 달리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YS(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모두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라며 "그때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국민이 당사자에 동조해 '과잉수사'라고 한 적은 없다. 왜 차이가 있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이 정당했냐, 과정이 정당했느냐에 관한 불신이 심하다"며 "이번 수사가 끝나면 검찰 내부를 한번 돌아보라. 국민의 비판, 불신이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개선방향이 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