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대구지방법원장까지 오른 소위 ‘향(鄕)판’ 시골판사다. 엘리트...
김 의원은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문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판결에도 여전히 모든 범죄를...
이런 와중 조민씨의 활동을 응원하는 팬 유튜브도 생겼다.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구독자 수를 확보한 ‘쪼민 minchobae팬’ 유튜브 채널에는 ‘조국, 조민 롯데 유니폼 착의’‘조민 어머니 정경심 근황’‘딸 바보 조국’‘조민의 첫 인터뷰’‘꽃향기만 남기고 간 조민’ 등의 게시물이 올라온 상태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인 정경심 씨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된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최근 2년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부산대는 학칙과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같은 달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이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앞서 2020년 5월 열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도 조 씨의 왼손잡이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딸이 왼손잡이라는 점과 독특한 필기 자세 등을 이유로 들어 해당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1, 2심 결과를...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또 정 씨는 19일에도 자신이 조 씨를 비판한 게 선을 넘었다고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누가 보면 욕한 줄 알겠다. 좌파 정치인들이 예전에 저한테 한 욕 좀 보고 오시라. 정말 부럽다고 한 걸 왜 그렇게 꼬아서 듣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당시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당시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취소해야...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그러면서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아들 관련) 전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