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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스페이스X IPO 앞두고…운용사들 ‘우주 ETF’ 선점 경쟁

올해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테마 ETF 봇물하나·삼성 이어 한투·신한운용도 출시 준비 중 호재 선반영에 수익률 변동성 확대…투자자 유의 필요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우주항공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다퉈 준비하고 있다. 상장 기대감을 선반영하려는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

2026-03-31 06:00
사우디 경질유 5월 가격 폭등 예고…아시아 정유사 '비상'

이란 전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력 유종인 아랍 라이트(아랍 경질유) 5월 인도분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아랍 경질유 가격 상승으로 해당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아시아 정유사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아시아 시장에 판매되는 대표 원유인 아랍 라이트의 공식 판매 가격은 지역 벤치마크 유종인 오만

2026-03-30 21:34
러시아산 나프타 2.7만톤 오늘 도착...LG화학 대산공장 투입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민간 협력으로 러시아산 나프타가 확보됐다. 민간이 함께 러시아산 나프타를 구한 첫 사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7000t(톤)이 이날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한 뒤에 LG화학 대산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

2026-03-30 18:32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오랜 고민 끝에 주문한 예쁜 봄옷이 배송되기도 전에, 여름옷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을 느끼기도 전에 더위가 먼저 찾아왔는데요. 3월임에도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면서, 봄꽃 대표주자 ‘벚꽃’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죠. 큰 꽃샘추위 없이 기온이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건데요. 기상청은 29일 서울에 벚

2026-03-30 15:29
20년 만에 한국노총 찾은 산업장관 "중동 위기 속 노사 갈등 휴전하자"

국가적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여 년 만에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을 언급하며 노동계에 '노사 갈등 휴전'과 '에너지 절약' 등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히 호소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3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계를 총괄하는

2026-03-30 14:00
코트라, 국내 기업 미국 투자진출 지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와 공동으로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투자 유망 지역과 현지 투자 환경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2026-03-30 14:00
하루 만에 200원 '껑충'⋯김정관 장관, 꼼수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틈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한 주유소들을 불시 검검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2026-03-30 13:52
신학기 수입 어린이용품서 환경호르몬·중금속 범벅⋯위해제품 11만점 적발

국표원·관세청, 3주간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 단계 집중 검사 실시KC 미인증 위반 69.7%로 최다…연필·지우개 등 학용품 주로 적발아동용 가방서 기준치 270배 초과 가소제, 43배 납·카드뮴 검출 신학기를 맞아 수입된 어린이제품 중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11만여 점이 통관 단계에서 무

2026-03-30 11:00
일본 외환수장, 엔화 환율 160엔 돌파 후 ‘단호한 조치’ 경고

새벽에는 160엔대 중반까지 올라강력 메시지 취임 이후 처음 사용 “실제 개입 직전의 최후통첩 해석” 일본 최고 외환 당국자가 투기 세력들을 향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외환시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강력 경고를 보냈다. 30일 블룸버그통신ㆍ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무라 아츠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국제담당 차관)은 이날 “원

2026-03-30 10:46
천영길 KCL 원장 "단순 검증 넘어 '전주기 신뢰' 책임⋯3-3-3 모델로 글로벌 도약" [이슈앤인물]

취임 직후 미래 신사업 중심 체질 개선 단행…사상 최대 3500억 실적 달성독일 프라운호퍼 벤치마킹한 '3-3-3 모델' 이식해 지속 가능한 성장 주도"변화의 속도가 곧 경쟁력엄격한 원칙과 신속한 서비스로 가교 역할 할 것" "단순한 시험·인증기관을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를 책임지는 '전주기 신뢰성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기술이 연구 단계에

2026-03-30 08:46
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지정…9월 승인 여부 결정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엘레바)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리라푸그라티닙’의 FGFR2 융합 및 재배열 대상 담관암 2차 치료제 신약허가 신청에 대해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리라푸그라티닙은 이번 심사에서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2026-03-30 08:21
[노무, 톡!] 출퇴근 때 사고의 산재 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2026-03-30 06:00
VC가 먼저 알아본 '피지컬 AI 드론'…니어스랩 상장에 쏠린 눈 [IPO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다각도로

2026-03-29 17:07
스테이블코인 ‘이자금지’ 논쟁, 韓 디지털화폐 구도 흔들

美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논쟁, 국내 제도 설계에도 파장한은·금융당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부정적 기조신현송 체제서 제도권 디지털 지급수단 부상 관측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보상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커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제도 설계에도 시선이 쏠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대체 가능성에 경계심이 드러나는 가운데, 차기 한국

2026-03-29 14:37
천정부지 기름값 덕?…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역대 최다'

신규 등록 3만5693대…전년 대비 172%↑보조금 조기 확정·가격 인하 경쟁이 수요 견인기름값 부담에 전기차 강세 지속 전망 올해 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만대를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6-03-29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김남현의 채권썰] 종전과 확전 사이, feat. 신현송·WGBI

눈물겨운 당국 시장 안정책..동튼 직후 가장 춥다는데 ‘협상 진행중’ 채권시장이 패닉장을 이어갔다(금리 상승). 단기물부터 초장기물까지 구간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주(20일 대비 27일) 통안2년물은 23.2bp, 국고3년물은 17.2bp, 국고10년물은 17.9bp, 국고30년물은 22.4bp 급등했다. 통안2년물(3.491%)과 국고2년물(3.499

2026-03-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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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6-03-30 11:22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빗썸 사고 이후 거래대금 급변…점유율 재편 조짐수수료 무료·이벤트 효과에 중소 거래소 약진거래소 신뢰도 흔들리면 점유율 변동 장기화 가능성 빗썸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인 업비트의 점유율이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빗썸과 코인원 등 2,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확대

2026-02-11 09:20
iM증권, 달러 강세 속 가상자산 급락에 ‘스트래티지 리스크’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3일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케빈 워시 임명에 따른 가상자산 급락 현상을 살피고 향후 매수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원은 케빈 워시의 임명을 두고 유동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통화 정책의

2026-02-0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