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변협 압박' 문건 진위 수사 하창우 전 회장 참고인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반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문건 등에 언급된 인물들 불러 진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당시 하 전 회장은 상고법원에 대해 위헌적 제도이고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대한변협 압박’ 구상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에는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등의 문건이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하지 않은 이들 문건에는 대한변협의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심의관 들의 하드디스크와 이메일 등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에 410개 파일을 대부분 건넸지만 하드디스크 원본과 이메일, 판사 인사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