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한국GM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8일 제출

“정부 대응만으로는 부족”

▲자유한국당 윤재옥(오른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GM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8.3.8(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양당 의원 135명 명의로 GM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했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 되는 바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 공동발의는 양당 간 첫 정책연대 사례다. 앞서 양당은 GM 사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제출하겠다”면서 “당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해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한국GM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 발생을 방치한 관계 부처에 대해 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