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올해 신규법인 최대 12만개 조성 목표”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신규법인을 10만개 이상 조성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민관합동으로 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경제와 사회 전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창업활성화,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경제팀이 힘을 합쳐 만들어 왔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 결과, 올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12만개 조성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신설법인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9만8330개를 기록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라면서 “창업하려는 자세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성장의 또 다른 큰 축은 규제혁신”이라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 속도, 기득권 타파라고 생각한다. 부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개선을 막고 있는 기득권, 이해관계 등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필요시 조정, 합리적 보상 등을 통해 신시장 및 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우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 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면서 “서비스 R&D 세제혜택 대상을 현행 19개 업종에서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서비스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신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 지원도 확대한다”며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해 지역의 혁신성장 핵심 지원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