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등쌀에 소비자 혜택 줄어든다

입력 2018-01-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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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통신비 인하 압박, 이통 3사ㆍ알뜰폰 짠물 정책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반작용을 낳고 있다. 25% 요금할인(선택약정),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전방위적인 통신비 할인 정책으로 통신사들이 기존 혜택을 대폭 줄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가입자 혜택을 줄이고 있다. 알뜰폰의 경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도매대가협상 실패가 겹치면서 사업이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KT는 올해부터 멤버십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던 현대 H몰은 쿠폰서비스를 종료하고 7% 할인으로 대신한다. 이마트 쿠폰도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휴처에서 할인율을 두 배로 늘려 받는 '더블할인' 멤버십 서비스도 지난해 연말부터 중단한 상태다.

LG유플러스도 쇼핑, 영화, 교통 등 한 분야를 선택해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나만의 콕' 멤버십 서비스 혜택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일반 등급서 연 12회, VIP 등급에 연 24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일반등급에 대한 나만의 콕 서비스는 종료했다. VIP 등급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멤버십 혜택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한이 지나면 변경된다. 조만간 새로운 멤버십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도 "지난해 25% 요금할인에 이어 올해도 보편요금제 도입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혜택을 늘리는 데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5% 요금할인과 취약계층 할인 등으로 인해 기존 이통 3사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알뜰폰 사업자도 부랴부랴 서비스 중단 카드를 빼들었다.

최근 CJ헬로의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은 올해부터 월 3만3000원에 데이터·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10GB 33 요금제' 이벤트를 종료했다. 기간 한정으로 진행된 이 혜택은 소문을 타면서 가입자를 빠르게 끌어보았다. 하지만 올해 경영악화 때문에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에스원 안심모바일도 올해 주요 유심 요금제 프로모션 가격을 지난해보다 1만 원 가까지 올렸다.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월 2만8600원에서 3만800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3만2890원에서 4만1690원으로 올랐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25% 요금할인, 보편금제 등 이통사 요금제가 내려가면서 알뜰폰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 경쟁력을 읽고 있다"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도매대가 인하 폭도 예상보다 작아 새로운 혜택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알뜰폰 LTE 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예상치인 10%에 못미친 평균 7.2%포인트 내렸다. 특히 무제한 요금제에 해당하는 데이터 11GB 이상은 인하 폭이 1.3∼3.3%포인트에 그쳐 무제한 요금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지난해 9월 이후 급감해 같은 해 상반기보다 30%가량 줄어들었다. 올해도 가입자 이탈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25% 요금할인 수혜자가 많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통신비는 비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약정요금할인 고객 10명 중 7명은 여전히 20% 할인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25% 요금할인 시행 이후 25%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6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총 1818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300만 명 가량은 여전히 20%요금할인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 20%요금할인 고객이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5만9000원 요금제의 경우 한 달에 3000원 정도 할인되는데 위약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위약금은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다. 신청절차가 번거로운 점도 20% 요금할인에 머물러 있는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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