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또? 밤잠 설치는 ‘중3·학부모’

자사고·국제고 등 특목고 폐지…‘학생들 하향 평준화’ 논란 예상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안성이(45ㆍ경기도 남양주시)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2년간 자사고 진학을 위해 각종 입시 설명회에 쫓아다녔던 노력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학교 서열화와 학력 차별 철폐를 강조, 사교육 근절과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외고·국제고ㆍ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 정권에 따라 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혼선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서열화 철폐’로 요약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초ㆍ중등교육 공약으로 고교 입시를 앞둔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들이 그 중심에 있다. 현재 외고는 전국에 31개교, 자사고는 46개교가 있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11일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공약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우선 학교의 전기(前期)모집 방식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고 모집 방식과 동일하게 후기(後期)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외고·국제고ㆍ자사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가 고교체제를 서열화하고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학교 존폐 문제는 입시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약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어, 진학을 앞둔 학생ㆍ학부모들은 어떤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지 특히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특목고 폐지 공약은 교육 문제의 근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학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다는 구상은 학생들의 ‘하향 평준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현(現) 대입체제가 존속하는 한 외고·자사고를 대체하는 제3의 교육기관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당장은 외고 입시준비 같은 사교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현 입시제도를 먼저 개혁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고·자사고 진학 목적도 결국 대입을 위한 것으로 대입 제도를 손보지 않고, 고교 교육부터 손대는 것은 순서가 어긋났다는 의미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이 아직 공약 단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약들 가운데 어떤 것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가고, 어떤 것은 톤다운을 하는 등 차차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특목고 폐지와 같은 쟁점 이슈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