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6일 대규모 세제개혁안 발표…국경조정세 포함 여부에 관심 집중

의회와의 조정이 제일 큰 난관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새로운 개혁안에 논란이 큰 국경조정세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경조정세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억제하고자 제안한 세제로, 수입품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국경조정세는 트럼프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경조정세를 신설하면 수입품 가격이 크게 상승해 소매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며 해외 부품과 공급망에 의존하는 자동차업체들도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이에 한 소식통은 “국경조정세가 나중에 다시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26일 백악관의 새 세제 발표를 앞두고 선반에서 치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백악관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보류할 방침이라며 이에 재정수지의 균형을 중시하는 의회 측과 의견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CNBC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트럼프가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막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국경조정세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국경조정세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2월 말 한 인터뷰에서는 “국경조정세가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인터뷰에서는 “너무 복잡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트럼프 측근들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국경조정세를 지지하지만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에서는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대규모 기업 감세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세제는 최종적으로 의회가 법안을 제출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와 의회의 조정이 중요하다. NYT는 만일 국경조정세가 빠지면 세제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난항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폴 라이언 등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수입과세 강화로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129조 원)가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약 2%에서 3% 이상으로 높이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