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시대…아직도 원전에 매달리는 정부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년 … 정부는 “환경영향 가장 적다” 주장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쓰나미에 의해 촉발된 사고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재앙이 발생해 세계 주요 국가의 원전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당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체 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원전의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일본은 전국 50개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시켰고 만 2년을 견뎠다. 또한, 당시 독일 정부는 노후 원전 7기의 폐쇄를 결정하고, 원자력 발전의 조기 폐기 추진을 선언했다.

영국 BBC는 최근 원전 사업 손실로 위기를 맞은 일본 도시바를 큰 비중으로 다루면서 “과학기술 기반이 강력한 독일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원전의 비용과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은 하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아직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 결정 이후 2015년 6월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의 신규 증설을 포함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고, 실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일 제3자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 여당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원전 정책은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투자 방향이 정해지는데 올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 주자들은 원전·석탄화력을 무작정 확대하는 정부 방침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은 전기 에너지원 중 환경 영향이 가장 적다”며 “신재생에너지는 단가가 높은데 원전을 제로화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