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2탄 서명...미국행, 트럼프가 막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번 반이민 행정명령을 수정한 것으로,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은 90일간 금지한다. 다만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맨 등 나머지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수정된 행정명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수정된 반이민 행정 명령에 서명한 이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안보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이지만 위법 논란은 여전하다고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 기존 행정명령과 기본 내용은 같기 때문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과 연결된다. 미국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는 치명적 하자가 있는 원안 행정명령을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을 뿐”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항변했다. 워싱턴,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수정 명령을 중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반이민 행정명령은 실제 미국행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6일 여행정보업체 포워드키스에 따르면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달 27일 이후 8일간 미국행 항공권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했다. 포워드키스의 올리비에 야거 최고경영자(CEO)는 “반이민 행정명령 조치가 중동 7개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미국행 항공 수요를 감소시킨 점이 흥미롭다”며 “높아진 불확실성이 미국 방문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내 중동 항공권 예약률은 1차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3주 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이후 4주 동안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떨어졌다. 포워드키스는 미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하자 미국행 예약률이 전년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나 트럼프가 2차 행정명령 발표 계획을 밝히자 다시 급락했다고 전했다. 또 16일부터 2차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행 예약률은 작년보다 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