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올 경제성장률 4% 후반 가능"

유류세 손질 검토하고 있지 않아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인 4.6%보다 상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 날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각 민간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미 지난 6월에 5%를 전망한 적 있다"며 "올해도 당초 예상수준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어 "지금 현재 경제성장 속도는 정부가 예측한 것 보다는 약간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추세로 봐서는 4% 후반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감경기와 관련, "현재 해외로 나가는 소득들이 많고 고유가가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국민체감 소득 정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물가와 관련, "현재 소비자 물가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약간 높은 정도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는 정도는 아무래도 농수산물 이런 쪽에서 높다"며 "원자재 가격이나 또 원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대외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 대처방안이 마땅히 없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보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지만 원가요인을 무조건 억눌러 놓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며 "대내적인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은 우리 경제가 감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다시 급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와 관련해서 "등유나 프로판 가스와 같은 서민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가능하지만 경유, 휘발유 등의 유류세 손질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제2금융권 상황에 대해 조 차관보는 "정부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저축 은행의 건전성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물론 연초보다 위험 정도가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성 감독을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빨리 취한 바가 있으며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정했다"며 "전반적으로 저축 은행의 부동산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물론 연체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아직 훨씬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