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EU 사법재판소에 ‘애플 세금추징 결정’ 항소 결정

아일랜드 정부가 2일(현지시간) 애플에 130억 유로(약 16조2200억원) 추징 결정을 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결정을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재개하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아일랜드 내각은 지난달 31일 EC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장관들이 즉각 항소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내각 회의가 이날로 연기됐다. 그러나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검토와 세금 투명성 제고 등 무소속 출신 각료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 이에 아일랜드 연정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 점검을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만 항소 결정이 확정되려면 아일랜드 하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 표결은 오는 7일 시행된다.

앞서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이번 항소에 대해 “기업들에 아일랜드 세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EU 회원국의 세정 주권에 대한 EU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아일랜드 국영방송 RTE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정부에 항소방침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애플은 이미 항소 방침을 굳힌 상태다.

EC는 지난달 30일 아일랜드 정부가 EU 정부 지원 규정을 위반해 애플에 감세 혜택을 제공했다면서 2003~2014년 기간 감세해준 130억 유로를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 방침에 대해 아일랜드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130억 유로라는 애플의 체납 세금은 아일랜드 연간 건강보험 예산에 해당할 정도로 거액이다.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재정 재건을 추진해온 아일랜드로서는 EC 결정을 수용해 애플에 세금을 추징한다면 세수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EC의 방침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가 그간 12.5%라는 낮은 법인세율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자회사 유치를 촉진해온터라 EC 방침을 수용할 경우 이러한 이점이 사라지게 돼 기업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