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문제 연기…11월 23일까지 허용여부 결정

국내지도의 구글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24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이날 정부 협의체가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청인 측(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구글 측도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 협의체에서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 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