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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뇌관된 지도 반출, 중대 기로…‘관세 폭탄’ 피하려다 ‘IT 영토’ 내줄 판

한미 통상 압박과 맞물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2007년 이후 최대 변곡점을 맞았다.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로 실무적인 검토가 재개된 가운데, 미 정부의 통상 압박이 가세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혔던 지도의 문턱이 이번에는 열릴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

2026-02-05 15:01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 임박…주요 쟁점은? [인포그래픽]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제출 시 정부의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재개되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이날까지 관련 보완 자료를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가 접수되면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

2026-02-05 13:32
병오년 '말 지명' 전국 최다 지역은...전남도 216곳

전남도가 2026년 병오년(붉은말띠 해)을 앞두고 전국에서 말 관련 지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전국에 고시된 지명 약 10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말과 관련된 지명 82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전남이 216곳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십이지 가운데 말은 일곱 번째 동물로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를 상

2026-01-02 08:52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번째 보류⋯내년 2월로 기한 연장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즉각적인 허용과 불허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

2025-11-11 15:47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을 또 한 번 미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한 결과를 11일 이처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2025-11-11 13:24
'불허'로 무게추 기운 ‘지도 반출’ 3주 앞으로...국내 전문가 머리 맞댄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최종 결정이 불허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다. 국토연구원 임시영

2025-10-21 16:05
국토지리정보원 “유엔·유라시아 공간정보 국제행사 한국서 개최”

전 세계 공간정보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에 모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4차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UN-GGIM-AP) 총회와 제11차 유라시아 공간정보협의체(ESDI) 콘퍼런스'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킨텍스,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UN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인 UN-

2025-09-22 06:00
국토지리정보원, 미주지역 공무원 대상 ‘지명·공간정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을 초청해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1년 온라인 웨비나로 시작돼 2022년부터는 대면 초청 형식으로 전환되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에는 미주지역 16개국에서 지명·공간

2025-09-15 11:00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구글 "韓 지도 방위 좌표 빼는데, 데이터센터는 안 지어요"⋯지도 반출 압박 가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회피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2025-09-09 11:30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애플도 ‘보류’...60일 유예

구글에 이어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가 또다시 유보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축척 전국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의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차기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8일이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

2025-09-04 17:23
3D데이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제주도 전국 1위

제주도가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2026년도 국비 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챌린지 부문에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모든 지역의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시설을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챌린지 부문은 지자체가 직접 구축 방법을 제안해 평가받는 방식이다. 행정업무와 민간활용에 필요

2025-08-19 09:16
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유보…“안보 우려 해소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25-08-08 17:35
'고정밀 지도' 요구하는 구글, 상생안 없이 모빌리티 장악 의도 [구글, 탐욕과 회피]

국가 도시계획 등 쓰는 정밀지도구글 '길찾기 서비스' 목적 요구애플ㆍBMW는 이미 내비 서비스안착해도 사회적 책임 기대 못해카카오모빌리티, 교통약자 지원 등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가 단순한 길찾기 품질 개선이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정면 겨냥한 ‘진입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에

2025-08-07 05:00
국립지도박물관, 노후 환경 개선해 전시실 새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립지도박물관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31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실 개편은 노후 전시 환경을 개선하고 유물 59점을 새롭게 공개해 관람객의 눈높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국립지도박물관은 역사관, 현대관, 중앙홀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개편은 역사관(360㎡)을 중심으로 이뤄졌

2025-07-28 11:00
NHN 클라우드, 올해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7곳 중 5곳 공급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광역시, 국토지리정보원 포함 5개 기관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공급 NHN 클라우드는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중 5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은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

2025-06-10 09:11
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8월 중 결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해 오는 8월 11일(공휴일 제외)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025-05-14 18:07
네이버, 국토지리정보원과 맞손…국가 공간정보 생태계 활성화 시동

네이버·네이버랩스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네이버 '공간지능' 기술, 국가 데이터 만나 사용자 편익 높이고 공간정보 생태계 활력 불어넣는다 네이버의 고정밀 매핑 기술이 국가 공간정보 산업 혁신에 기여하며 국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

2025-05-14 08:00
혈세 '1조 원' 투입된 韓 지도 데이터…관세 카드로 구글에 넘어가나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USTR 지도 반출 '비관세 장벽' 지목에한·미 통상 협의에 논의 가능성 제기안보 위협ㆍ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커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수

2025-04-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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