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무색..주담대 늘며 가계빚 증가 1분기기준 ‘역대최대’

전분기말대비 20.6조↑ 1223.7조 사상최고..주담대도 12.5조 늘어 ‘집단대출+풍선효과’

정부의 가계대출규제가 무색하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빚 증가세가 1분기(1~3월)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가계빚 규모도 122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 행진을 지속했다.

주택담보대출만 떼놓고 봐도 1분기 기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잔액 역시 사상 최대치였다.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6년 1분기중 가계신용 잠정’ 자료에 따르면 1분기말 가계신용은 1223조6706억원을 기록해 전분기말 대비 20조5714억원(1.7%) 증가했다. 이는 잔액기준으로 사상최대치며, 증가폭 역시 1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주담대가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예금취급기관과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등 기타금융기관을 합한 총 주담대는 621조342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5319억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기준 역대최대며, 증가폭도 1분기 기준 가장 컸다.

주담대를 부문별로 보면 예금은행이 5조3823억원 증가한 407조1108억원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조6990억원 늘어난 102조1778억원을, 기타금융기관이 4조4506억원 확대된 112조53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담대 증가폭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상용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잔액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이어갔다. 증가폭도 1분기 기준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다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예금은행 주담대는 주춤한 반면, 비은행쪽 증가폭은 늘었다. 또 규제에서 비껴있는 집단대출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실제 지난해 1분기 주담대는 예금은행이 9조6767억원 늘어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4082억원 감소했었다. 이를 올 1분기와 비교할 경우 예금은행은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데 반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실상 정부의 대출규제가 풍선효과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는 올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월부터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다.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전체 가계대출은 1158조4659억원으로 전분기말보다 20조5128억원(1.8%) 증가했다. 이 또한 역대 최대치다.

반면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사, 백화점과 자동차판매 등을 포함한 판매신용은 65조2048억원으로 전분기말대비 587억원(0.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연말 급증이후 연초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재연장에 따른 자동차판매 일시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