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버블을 또다른 버블로 치유해서는 안돼”

“저성장·저금리 구조적요인..인하효과 과거만 못해”

한국 비롯한 신흥국 제로금리까지 갈수 없어..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행태 주시

“위기이후 세계경제 기조가 바뀌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 구조적요인으로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있다. 통화정책도 나름대로 대응이 필요하나 구조개혁정책 등 정책믹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버블을) 또다른 버블로 치유해서는 안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과 평가’를 주제로 한 기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기구들이 밝히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의 자율기능 회복 등 구조개혁정책과 ▲재정정책 ▲금융안정 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완화할 건전성정책 ▲불균형완화정책 등을 예로들며 믹스해야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변수간 인과관계가 대단히 흐트러지고 있다”며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될 것인가 소비가 늘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 그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그 강도나 정도는 과거보다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등 신흥국의 경우 정책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출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흥국의 경우 재정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또 국가신용도가 낮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금리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공통 현상”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도 강조했다. 그는 “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견지해온 금융불균형에 대한 ‘선의에 의한 방임’정책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중앙은행 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의 투자행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세계 10대 자산운용사가 20조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블랙록이 4조5000억달러를, 핌코가 2조7000억달러를 운용중”이라며 “이들 자산운용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자금을 빼갈지에 따라 (신흥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실제 위기전 30조달러에 불과했던 글로벌자산운용사의 자금운용규모는 위기 후 75조달러에서 80조달러로 급증한 바 있다. 최근 국내시장에서도 이들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