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경쟁력 제고와 시험분석 등 기술 서비스 시장 개방에 효과적을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노는 시험·연구장비'를 없애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1일 팔레스호텔에서 오영호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 시험평가기관 등 산자부 관련 48개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험·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정부가 시험·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에 직접 나선 것은 최근 FTA 체결 증가와 함께 시험·분석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시험·분석서비스의 국내시장 규모는 2.2조원, 세계시장은 약 50조 수준으로 그 성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서비스 산업(시험분석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에서의 기술장벽(TBT)을 해소하기 위한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MRA 협정의 확대에도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급격한 신기술발전과 기술융합으로 시험연구 장비의 활용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첨단 시험연구 장비의 확보 여부가 핵심기술개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48개 산자부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보유 규모는 총 13,400여종이며, 이들 장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6,000여종(45%)인 것으로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이번 업의 추진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자체 보유장비(2,010종)의 75%인 1,500여종을 타기관 이관대상 장비로 분류하고 장비를 활용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영호 산자부 차관은 "이번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책사업의 예산 절감 효과 뿐 아니라 R&D 수행기간과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 수준 단축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비활용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기관별 파트너십 참여도에 따라 R&D 참여시 특정 장비구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