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새해 시정연설서 ‘성장과 분배 선순환’ 강조

여름 참의원 선거 노려 경제 우선하는 자세 보여…의회에서 개헌 논의 촉구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새해 시정연설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아베가 지난 4일 중의원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운영 방침을 표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내걸고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약 6097조원)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2012년 12월 총리에 오른 아베는 시정연설이 올해로 네 번째다.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노려 경제를 우선하는 자세를 뚜렷하게 보였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아베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한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의 기본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그 혜택을 못 받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격차를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혁신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억총활약사회(1억 인구 전체가 활약한다)’의 실현을 예로 들었다. 이어 지방 농민과 중소기업, 여성과 노인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정책으로 분배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어려운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힘차게 성장을 견인해온 신흥국 경제가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TPP에 영향을 받는 농가에 대한 대책을 꼽으면서 “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영안정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두 배로 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소기업 진흥책으로는 설비 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판 ‘경쟁력 강화법’ 제정을 약속했다.

일억총활약사회 실현과 관련해 아베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사회로의 변혁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를 바로잡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헌법개정에 정정당당히 논의하고 피하지 말고 답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