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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적자 보전용 국가채무 증가”2022년 이후 국가채무 최고점 경신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30일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2024-05-30 17:09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2024-02-05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 리처드 닉슨 명언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재임 1969~1974)이다. 그는 ‘아시아 방위책임을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자체가 지게 하고,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대소봉쇄전략을 추구한다’라는 ‘닉슨독트린’으로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켰고, 주한미군도 2만 명을 철수시켰다.

2024-01-09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하고, 수급자 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2023-11-07 15:00
[이철환의 돈 이야기] 지난해 국가채무 600조 돌파… 복지확대 신중해야

2008년에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는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발생 원인을 따져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두 위기 모두 ‘빚이 만든 재앙’이란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탐욕에 빠진 투기꾼들이 과도한 ‘차입투자’를 하다 거품이 터지게 된 것이고, 남유럽 국가들은 분에 넘치는 ‘차입복지’를 즐기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17-04-05 09:56
[2015 국감]“정부 적자보전용 국고채 200조 돌파...2년뒤 300조 넘어”

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자보전용 국고채가 2014년 발행잔액 200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2017년에는 적자보전용 국고채가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세입부족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적자국채발행은

2015-10-05 06:45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는 나라빚 10년간 4배↑ …대응책은 無

자식세대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성 채무인 적자성 채무가 지난 10년간 4.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만성적인 세수부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 까닭이다.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지만 사실상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

2014-11-25 11:06
2012년에만 1조1360억… 한은, 법인세 면제 받나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은의 숙원과도 같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면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3일 한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부과 대상 제외법인으로 명시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부가세 면제기관이던 한은

2014-02-04 14:51
출구 직전 한국경제...발목잡을 '지뢰밭' 여전

우리 경제가 각종 경제지표 상으로는경기가 최악을 벗어났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요소는 산적해 있는 형국이다. 표면적인 지표 호전의 원인은 경기 호전이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로 인한 정부 역할 강화를 통해 기인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정부의 향후 동력은 많이 소진한 상태다. 확장적 정책 기조로 인한

2009-08-0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