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산권보호, 선진국에 비해 미흡

재산권지수 5.8점…전세계 70개국 중 25위

우리나라의 재산권보호 수준은 전 세계에서 중간 정도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9일 발표한 ‘2007년 재산권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산권지수는 10점 만점에 5.8점을 획득, 70개 대상 국가 중 25위를 차지했다.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산은 Alexandra C. Horst가 맡았으며, 그 결과는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 2007 Report’로 출판됐다.

자유기업원은 PRA의 글로벌 파트너다.

재산권지수는 3가지 항목(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으로 나눠 구성되며, 3가지 항목을 단순평균해 0점이 최저점수이고, 10점이 최고점수인 10점 만점의 재산권지수를 구한다.

전 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3점이며, 최고값 8.3점을 기록한 노르웨이가 1위, 최저값 2.2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70위로 최하위다.

상위 20개국 중 14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이며, 그 외에 호주,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미국, 홍콩이 상위그룹에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2위), 일본(13위), 홍콩(17위), 한국(25위), 말레이시아(25위), 태국(32위), 인도(33위)의 순이다.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의 재산권보호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의 재산권보호의 절대적 수준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중간점수이고 25위로 중간이상 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다”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법·정치적 환경 항목의 점수는 10점 만점의 4.9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6점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순위에서도 70개 국가 가운데 32위로 전체 순위를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적 재산권의 점수는 5.8점으로 중간값 수준이며 상대적 순위는 30위로 중간 수준이다. 지적 재산권의 점수는 6.8점으로 비교적 높은 값이며, 상대적 순위도 20위로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순위가 높았다.

최 실장은 “앞으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