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자의 공습]韓 10년째 1인당 소득 2만달러대…'저성장 늪'에 빠졌나

한국이 10년째 1인당 소득 2만달러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 한국 저성장 고착화 되나 = 27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작년(2만8100달러)에 비해 줄어든 2만7600달러로 예상됐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2.6%와 원·달러 평균 환율 1109원,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1.5% 등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2008년 2만3102달러로 전년에 비해 줄었다. 이어 2009년(1만8337달러)로 감소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인당 GDP는 2만8101달러였으며 올해나 내년에는 3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성장률 부진과 환율 상승으로 올해 1인당 GDP가 2만7000달러대 수준으로 전년비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올초만 해도 한국경제가 올해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뒤 내년부터 4만달러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한국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3만달러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은 1995년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했으며 2006년 2만달러에 진입했으나 이후 10년 가까이 3만달러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진입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독일과 일본은 각각 5년만에 이뤄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저성상 추세는 소득분배와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환율→수출증가’ 공식 안 통해 = 환율 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흥국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공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 엔화가 원화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품목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4년 전 처음으로 자산매입을 통한 통화완화정책에 나선 이후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40% 떨어졌다. 엔화는 또 2012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원화에 대해서는 57%나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에 이런 현상을 지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3∼5월 3개월 동안 신흥국의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14.3% 줄어들어 2009년 이후 최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1년 전만해도 여러 국가들이 환율전쟁에 참여해 자국 통화절하를 겨냥했지만 중국과 유럽, 미국 등의 부진한 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하락은 통화절하를 통한 수출 증가의 기대를 무색게 했다.

◇ 민간소비 늘리고, 성장잠재력 확보해야 =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일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민간소비 침체가 두드러져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올해 메르스 등으로 소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민간소비는 0.3% 감소했다. 1분기에는 0.6%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세금과 가계부채 부담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은 수요 위축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수출과 함께 내수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내수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경제가 2%대 성장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장세 저하가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책 초점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