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靑회의서 유승민 언급 안해…‘소비진작책 마련’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진작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회복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도 내렸지만 이제 또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를 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기를 바꾸기 위해선 경제계도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고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단체들이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메르스 쇼크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내수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계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산지관광개발 규제,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 제한 규제, 무인기 비행 허용거리 규제 등을 예로 들면서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 각 수석들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있게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선 “지금은 메르스 종식이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사태종식 후에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실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진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온 몸이 땀에 젖어가며 탈진해 쓰러질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명의식이 메르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일선에서 뛰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