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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2026-04-30 05:00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전남도 '남도장터'...전복 등 30% 싸게 팔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 민물장어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30% 싸게 온라인 기획전을 합니다." 전남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복과 민물장어를 기존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8일 이렇게 밝혔다. 도는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전복과 민물장어 양식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정의 달 수산물 소

2026-04-28 08:16
최휘영 장관 “영화산업 무너지면 K콘텐츠도 흔들”…656억 긴급 투입[현장]

제작 편수 급감에 긴급 처방…"40편 제작 회복 목표"할인권 450만 장 배포, 극장 수요 회복해 소비 진작홀드백·스크린 상한제 등 영화계 구조개혁 논의 본격 "이번 추경 656억원은 올해 본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영화 산업이 무너지면 K콘텐츠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최대한 대응한 결과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

2026-04-14 15:20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총력'

서울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로 민생 경제가 흔들리자 이에 대응해 시민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시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51조4857억원)의 2.

2026-04-14 10:00
전주서 막 올린 4월 동행축제…한성숙 “가치소비로 힘 보태달라” [봄날의 동행축제]

한 장관, 판매부스 돌며 제품 직접 구매…내수 살리기 현장 행보중기부, 전국 단위 소비 진작 나서…한 달간 소비촉진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전북 전주에서 ‘4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소비촉진 행사에 들어갔다. 현장을 함께 찾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판매부스와 체험관을 직접 돌며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

2026-04-12 12:00
중기부 추경 1조6903억 확정…수출·소상공인·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4952억원 △스타트업 열풍 조성 6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수출 지원에는 △긴

2026-04-11 10:21
한유원, ‘4월 동행축제’ 대표 주관기관 참여…소비촉진 확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4월 동행축제’에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유원은 이번 행사를 지방정부 축제 연계형 소비촉진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행객과 관광객이 지역에서 축제를 즐기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컬에서도 즐기는 모두의 동행축제’ 방식으로

2026-04-08 09:54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전 국민 대상 4번째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이름하여 ‘중동 전쟁 추경’이죠. 이란-미국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당장 서울 시내 주유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말이죠. 이에 정부는 31일 물가 타격을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26-04-01 16:04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 되나...달라지는 점 4가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2026-03-25 14:48
[시론] ‘K푸드 주역’ 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새 정부 들어 민생 물가안정에 집중한 결과, 작년 물가 상승률은 2.1%로 선방했다. 주요 필수 소비재기업과의 소통과 독과점 담합 적발 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업들 역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달 말 터진 중동전쟁 등 세계정세 불안과 기후

2026-03-18 06:00
중기연 "1차 소비쿠폰, 영세·비수도권 소상공인 매출 개선 효과"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비수도권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매출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

2026-03-16 11:06
中 양회 폐막…성장 목표치 합리적으로 낮추고 ‘내수침체 회복’에 초점

15차 5개년 계획 확정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소비진작책 제도화AI 중심 ‘지능형 경제’ 구축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폐막했다. 3년째 이어온 ‘5% 성장’ 목표치를 올해 낮추는 한편 부동산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내수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경제산업 구조를 재

2026-03-12 17:30
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23년 이후 긴 부진 털고 반등...자생적 회복 이행기 진입"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

2026-02-27 06:00
[논현논단] 힘 실리는 이재명標 ‘소득주도성장’

공공에 재정 풀고 민간엔 노동운동최저임금 상회하는 적정임금 약속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협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3권을 적극 행사해 ‘바게닝 파워

2026-02-26 06:00
‘상저하고’ 탈출한 패션업계⋯다음 카드는 K뷰티 ‘본격 확장’

지난해 실적 ‘상저하고’로 4분기 선방소비심리 회복에 외국인도 늘어 ‘안도’뷰티사업도 호조세⋯글로벌 공략 가속 국내 패션기업들은 계속된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인해 의류 소비가 줄고 변화무쌍한 날씨까지 겹친 지난해를 ‘최악의 해’로 기억한다. 다만 작년 4분기 들어 해외시장 확대와 내수 소비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며 반등에 성공, 올해 실적에 긍정적 시그널이

2026-02-23 05:30
中 춘제 연휴…1인당 평균 509km 이동하고 28만원 쓴다

스마트폰 신호 이동거리 기준단순 귀성길 벗어나 여행길로관광 등 평균 1350위안 지출 중국의 설날인 춘제(春節)는 해마다 거대한 ‘이동의 파도’로 기록된다. 올해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연휴만 9일이다. 역대 최장 춘제 연휴로 꼽혔다. 그 긴 숨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지갑은 더 자주 열린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은 춘제 때 평균 509㎞를 이동

2026-02-21 08:00
교촌에프앤비, 작년 영업익 349억원⋯전년比 126% 증가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5174억원, 영업이익 349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7.6%, 영업이익은 126.2% 증가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도 가맹지역본부 직영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시적 비용의 기저효과와 수익 구조 개선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315억

2026-0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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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행안부, 추석 물가 단속 나서…부산 시장 직접 찾아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단속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4일 부산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부산 구포시장(부산 북구)을 찾아 사과·배·한우 등 21대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2차 소비쿠폰 집

2025-09-23 22:18
[카드뉴스] 상생페이백 vs 소비쿠폰 차이는? 주요 Q&A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마련한 민생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월

2025-08-22 11:00